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세대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통화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실무상 통화녹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설사 불법촬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없지 않으므로 폭행죄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불법촬영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에 상대방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 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이 입증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경찰에 그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인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실제 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임원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편파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 반복적으로 소지, 유포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