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보건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특별히 차단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환자로 온 건 아니고 주변 볼일이 있어서 왔을때 보건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법 저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