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사채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녹음은 그 자체로 성문분석 등으로 개인을 특정가능하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의 흐름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송출하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에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하여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법적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져 그 금액 상당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