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에 지분이 있다면 그지분가치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하게 됩니다. 관할지자체가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과실이 있는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5:5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서는 가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파기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려대상은 아닙니다만, 판사님에 따라서는 심정적으로 감액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기산점이 되는 날은 같은 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과 생계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회정책적인 지원금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은 아니고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개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보다는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개별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살 남성과의 성적인 대화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