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연히 강아지를 보고 상대방이 놀라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채권을 가진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더욱이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고 담당 수사관의 조언을 받아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카드정보도 다르다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이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폭행,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