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 제기 하셨기 때문에 추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되며,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채권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명의 변경을 원한다고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변제가 안되 연체가 되면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5만원을 넣었다고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바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물건 자체를 취득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얼마나 받을지는 당연히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사건의 정확한 내용, 실제 피해 규모, 과실유무 등 개별 사정이 모두 확인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또는 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실제 소송진해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위 링크에 안내된 내용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