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은 관리규약 등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은 아닙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에 출입했다면 공작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있는 증거를 모아서 주장하셔야 할 것이고,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은 통상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정착물)을 말합니다. 시설물도 공작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인트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약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영업이 종료되면서 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포인트 관계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영업을 위해 재생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용증도 없고, 돈을 이체한 내역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여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좀 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