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로 도난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cctv 내용에 따라 증거인정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빌린 돈이 500만원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전에 대하여만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또는 일단 계약이행이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별도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와 전혀 무관한 제3자라고 한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시간권의 경우 이용기간의 제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로 보아 위약금 공제 후 환불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또한 사건처리는 담당 경찰관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사 성립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