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신청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Question

1. 공탁금 수령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심에서 선고기일 며칠전에 공탁금을 건 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상고를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 제가 공탁금을 받아가도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 상고심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특히 공탁된 이상 이를 찾아가느냐 안찾아가느냐는 크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닙니다. 찾아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