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그렇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기죄가 성립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범죄가 있다고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기준에 부합해야 현행범체포가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개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범죄성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된다면 고소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질문주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딴데로 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일방이 공무원(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경찰청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돈을 빌리고 당장 갚지 못했다고 해서 휴가가 짤리거나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3명 모두에게 같이 청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나눠서 청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탁을 걸면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와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정도가 확인되는 장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표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법에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에 의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