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발언은 아니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과실이라고 하시면 너무 막연합니다.쌍방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이라면 각자 행위한 부분에 대해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거나, 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망행위로 돈을 빌리고, 변제기를 연장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다만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며, 정지를 하지 않아 환불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지 분명치 않습니다.계약서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환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돈을 대여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서를 작성해두시면 되며,공증까지 하시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제하시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돈 받으셨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며, 굳이 돌려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된 내용대로 수사가 되어 혐의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수도 있겠으나,아마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다른 발언보다는 벌레야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씨가 날려 자생한 것에 어떤 고의도 없어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대체를 거부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약금발생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