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면 통장개설은 어려울 것입니다.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서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익비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를 식용하는 것을 특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를 식용을 위해 가공, 유통하는 행위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의 상대방 즉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되며, 고소의 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만, 이행을 강제하려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하겠습니다.2.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3. 상관없습니다. 다만 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그때부터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집행권원도 있어 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경찰에서 특정이 가능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고 안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연히 계약해지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특약상 만기라는 것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이상에는 위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