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되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최저생계비 제외 후 추심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면 다음달에 나머지가 추심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민사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는 있겠으며, 일단 2대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나무가지가 땅을 침범했다고 해도 임의로 자르시면 손괴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측에서 요구하시는 금액에 맞춰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굳이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