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은 1심, 2심 구속기간이 모두 다른가요?
김만배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7일 새벽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심이나 2심마다 구속기간이 다른지 아니면 1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갱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8개월입니다. 즉 1심은 6개월, 2심은 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