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를 요청하는게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진료를 요구하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빨간색이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사용하시는 예를 벗어나 사용하시는 것을 특별히 추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스크림에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다고 하시면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시어 환불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존인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초상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일단 게시중단을 요청한 내용과, 과실을 인정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 정도를 게시글로 올려 두는 등 방법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콜이 없거나 매우 소량 들어 있어서 위법이 될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란 것은 기업 또는 개인을 타인과 구분짓은 일종의 영업의 동일성 표지입니다. 등기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붓짓게 하는 물적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기 어려우나협박에 대하여는 1:1 대화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