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책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정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더 자세한 답변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합니다. 제3자가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에서는 가능하면 충실히 작성해주시는 것이 경찰관이 이해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겠습니다. 입증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찾아 보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지만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닙니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대방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구체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사실조회 할때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하게 됩니다. 알뜰폰 역시 고객센터 보다는 본점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가해자와는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금이나 합의방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합의금 금액을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