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항고소송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해당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