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한 것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것은 변상이 완료되었다면 급여와는 전혀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초범이고 고의성이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경찰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성립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몰취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사람이다 보니 그 행동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고도 모른척 한다면 직무유기죄 또는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금감원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할수 없습니다.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본인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지는 않으며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때 허위사실을 소문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게 무엇이 있는지는 스스로 찾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