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야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판사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다른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걱정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에 투표하고, 그 투표된 비율에 따라 각 정당별로 선정해둔 비례대표후보들이 순서대로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상대방이 인식할수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조사를 어떻게 잘못했고, 뭘 잘못봤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이미 변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변경된다고 하시만, 이미 관공서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쓰거나 한국나이를 쓰거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중에 질문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니겠으며, 당근마켓 고객센터 등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방해금지 및 인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짓는 것도 가능하겠고,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