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바로 앞이었고, 가게에서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상황에서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완료된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의 수리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처리할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가능하며, 제3자가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서면을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에 같이 그 내용으로 서명하면 됩니다.2. 네3. 통상 어떤 증거는 남기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내용정도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그 요청내용대로 화해권고를 다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적어도 전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혐의없음으로 되었다면 검찰에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일단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대방측의 범죄행위가 더 많으므로 고소를 하시면 유리해지시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분명히 유리하겠으나 유리하다는 것도 매우 모호한 의미이며, 실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또 다른 방법으로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합의의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인감증명서는 첨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만, 하시는게 좀 더 확실하십니다. 인감여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면 찍어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