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서 월세 지급하시면 됩니다.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추가금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으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제한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정은 고용제한을 가한 행정관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확인서가 어떤 점에서 양형자료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판단해볼 여지는 있겠으나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서는 통매음이 무분별하게 인정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을 환불하고자 하시는지요? 190만원이 날라간게 어떤 내역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허락한 친구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어려우실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오래 걸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송달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만약 늦어질 경우 기일변경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진행하실 거라면 미루실 이유가 없으며, 미룰 실익도 없습니다.이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의 합의 의사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여부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시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실제 제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