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3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의미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형사공탁을 해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어려서 혼자서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부모가 모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자녀에게 책임능이 있다면(통상 중학생 이후) 아이의 행위에 대해 부모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한 내용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조건 변제를 못했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1년 기준으로 법정최고이율이 결정된 것이므로 월단위, 일단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이자가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로 진술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피의자 조차도 아닌 사람은 경찰이 협조를 구해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협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진료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이력서 등 서류에는 만 나이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되었다고 해도 실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으며, 개인간에 어떤 나이로 이야기하시던 그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