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업방해자 주거침입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부분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색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며,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신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일단 하나의 전화번호가 정지된다고 해서 다른 번호까지 바로 정지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가능한 행동은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을 통해 필요하신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제공가능한 것은 모두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공판? 피해자 답변 공판?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증언을 하시는 경우 어떤 사정으로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그 신빙성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정체되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진입을 위해 줄지어 서서 정체 또는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 차선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다만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검토가 되야 합니다.택시이용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제4조(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