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상업적인 활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권이 문제될 정도의 활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해당 어플 운영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성관계를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점주가 허락해서 취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입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아무런 내용도 없이 민사소송여부,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문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소속된 기관의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