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관련해서 질운드립니다.

Question

해루질을 하러 바다에 가서 아무곳에서나 할 수 없는건가요? 바다의 갯벌은 개인소유가 아닌데 왜 그런거죠? 어민들이 별도의 세금같은걸 내고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은 비어업인 즉 면허, 허가, 신고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