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분실당시의 중고가격이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청구하는 자가 주장입증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실제 분실하신 제품의 상표나 가격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해야지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대상에 대한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추적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름, 인스타 아이디를 알면 경찰에 일단 고소해보실 수 있겠으며, 인스타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딸 허위 사실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 및 위약금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하며, 실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법적 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합니다. 1인에 대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1인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항소, 상고하여 2심,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재판은 통상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감정을 거쳐 보셔야 보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무일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응하지 않고 거부하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될 것이고 단지 주차중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하여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지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목적,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