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우선 발송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에 실명이 들어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달리 어떤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개인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경력이 문제될 경우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쪽 형제들과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미혼인 형제가 사망하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새어머니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으며,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자등록을 해두더라도 어떤 실질적 행동이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통해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 명의 진술만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속 반복적으로 운전 중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는 협박행위가 되서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