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인방송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1인 방송이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개별적인 경우를 모두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제도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경우 실제 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번째 사안은 증거가 위조된 것은 아니며, 두번째 사안은 실제 허위 진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증거위조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접객업소이므로 고객의 분실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으며다만 민사적으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보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경우 통상 사실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만 사실조회 등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경우에 당사자들이 저작권자와 협업하여 발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개인간의 관계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