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며, 사람의 행동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봐도 살인, 사기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따져봐야 하겠으나, 협박의 정도에 이른다면 일단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상속관계 및 이후의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인 것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정을 탄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특별히 질문주신 경우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제26조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시점부터 2년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사망할 경우 그 친자녀들인 자식 3명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식 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략 그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세금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 당사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