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하면 음주운전 이외의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여. 진짜 제친구가 이틀전에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했는데 걸렸다네요.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하면 음주운전 이외의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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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