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하면 음주운전 이외의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여. 진짜 제친구가 이틀전에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했는데 걸렸다네요.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하면 음주운전 이외의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