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 치기를 하면 가중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 바꿔 치기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