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싸우셨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23조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이블을 내리쳐 부셨다고 하신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후화된 테이블이었다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배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환불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된 경우 바로 돌려주셔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이며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잡아주시는 것이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에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결정이 아마도 최대한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억울하신 사정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파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