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고 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아래 규정이 존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로 보이며, 동업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되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줘야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존 폭행사건 이후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