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건드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아닌 자도 본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라면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사건으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요하는 사건이람녀 별도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가장 상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건에 한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영향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고쳐주겠다고 말하게된 경위는 분명치 않으나,본인이 고쳐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지체하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했는바,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동일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죄목을 바꾸는 등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후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에 그친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며,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부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배제되고 있으나, 일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