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용공간을 사용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나봅니다. 제가 좀 체격이 있는 편인데 특정 학생이 외적으로 판단하여 제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결국 제가 아니고 다른 학생이 두었던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냄새 나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재수학원 쌤이 제 옷 냄새를 막 맡기도 하고 저는 제 체격 때문에 그런 건가 상처도 많이 받고 사과 또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수능이 8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멘탈적인 공격도 너무 심하게 받았고.. 그런 일 이후로 이 학원을 못 다닐 거 같아서 끊었는데 같은 종류의 학원들은 다 대기가 있어서 들어가지고 못하고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모든 계획도 틀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건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로 행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냄새가 난다고 단정하면서 이를 공연히 말한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