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드론 역시 그 권리의무 관계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취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며,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정이 떨어지게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led 등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은 당연히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보신 내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 말처럼 그 빌라측의 부지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겠으나, 국가 땅이라면 상대방측이 이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