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합의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카시트 업체에 문의해서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상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금통장도 본인의 재산적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며, 판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면 통상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대화 중 발생한 욕설 등 행위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죄가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기존 범죄 이후의 범죄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확정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채무를 변제하시지 않으면절차에 따라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어 환가된 다음 채무변제에 사용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