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만약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과 협의 없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임의로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은 성과 본을 같이 해야 합니다.따라서 딸의 자녀들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엄마쪽 가문의 족보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따라서 박씨가문 23대손 박양의 자녀는 박씨가문 24대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해당 cctv에 촬영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5항까지만 존재하고 있으며6항 부분은 추가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만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13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대화내용을 올리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5년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폐지되게 되었고, 현재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는 타입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25km까지 제한이 되고 있으며 개조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