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고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들이 사건보고서 등에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신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잔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상대가 기망에 빠져있음을 이용해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므로 사기가 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대화내용상 성적인 목적의 발언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뛰어들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협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열람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업무방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계정을 판매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소장작성 등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지붕 등 명백히 공용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