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단순 변심 사유로는 환불 즉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른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위법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당연히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증금 반환일자를 특정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려주신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5:5는 아니고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의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책임은 1대주에게 있기에, 1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애초 환불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최초 거래관계에서부터 기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