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인데,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취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밖에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중에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본것 같다는 정도의 말 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1회적 행위로는 정통망법 위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행이라고 한다면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채무 자체가 정리되지는 않으나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