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사와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 상황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의사를 표시한 이상에는 형사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며, 민사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고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인도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짐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하시는 방법으로 주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도 그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현재 시행중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내려줍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없이 가해자와 집접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해 관련 직역의 다른 의료인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사회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13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13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12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부분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