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은 통상 3심제입니다.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고,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하게 되는데,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는 것을 파기환송심이라 합니다.재심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소는 각 심급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상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더욱이 상대가 문제제기한 시점이 2주이상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저 전혀 확인이 어려운 정도로 편집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대상이 특정이 안되므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내용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어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약처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밝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만약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은 실제 사용자인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관리소에서 해당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대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