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등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직원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고소가 되러다로 경찰에서 각하처리 할 것이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자는 본래 상속지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하며, 다만 소송절차 진행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면 먼저 피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렉카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사이렌은 불법이고, 요란한 불빛 역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이란 것은 개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만으로 개인의 신상 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취지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