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잼버리 집행위원회 담당자들 해외여행은 처벌할수가 있는건가요?
사실상 국가망신이었던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거기 집행위원회 담당자들 해외연수를 가장한 여행은 처벌할수가 있는건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으로 개인적인 목적의 여행을 다녀온 것이 수사결과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및 직권남용죄 등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담당자들이 사실상 사적인 목적의 연수를 위하여 세금을 유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