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된다면 보다 큰 큼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형사문제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의 경우 감옥에 수감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은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범죄의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를 금지되는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가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통상 계약금을 주고 받게 됩니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몰취하거나 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할수 있었냐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사실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때때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거래를 상호 해제하기로 한 상황으로 계약해제는 이루어진 상황이며실제 환불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