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중개만 해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그 과정에서 연체될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계약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촬영의 상황, 목적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되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푸실수 있으면 푸시고, 안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라도 합의(처벌불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무조건 텔레그램이라고 검거를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같은 법인에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신다면 상대가 판사출신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소송의 승패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그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이 따져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그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기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 시세조작 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처벌여부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범죄수익도 추징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는 전과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 사유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