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규와 시효가 완성된 후의 권리 주장 가능 여부?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규와 시효가 완성된 후의 권리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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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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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권리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면 청구기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권을 포함한 어떤 권리도 일단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법적인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