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시는 것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일종 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무실 내 본인 자리에만 설치하신다고 하는 경우, 그 촬영범위에 따라서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게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리에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촬영된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고용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상호 작성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응하거나 또는 조정절차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범죄전과 여부는 기록에 첨부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시는 내용이므로 증거기록을 살펴보시면 있으실 것입니다.없다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상대방을 신고했다고 하시면 이 부분과 피의자로서 조사 받는 것은 당연히 따로 받으셔야 하며함께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날 시간을 나눠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도 재판의 결과는 통지가 됩니다. 재판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