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합의를 위반한 내용과, 합의서의 기재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책임여부 및 책임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오 송금이 된 사정에 대해 해당 은행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시는 방법입니다.해당 내용을 문의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즉 당사자의 평소 관계나 피해자측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성추행은 통상 신체접촉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까지 거치셨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송달불가 상황을 들어 공시송달 신청 의사를 밝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위반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속 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h의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됩니다. 특별히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주제를 위한 일종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