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f파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며, 이후 파일등 삭제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고의적인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돈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제를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땅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채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의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하시더라도 불법으로 판단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출근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한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닉네임 만으로는 개인 신상을 알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수치심이 기준은 아닙니다.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게 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금전반환을 구한 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금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2023. 1. 일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면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