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건 이제 어려운 걸까요?

Question

김대중 정부 시절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포하고 UN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사형제도 부활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다시 사형제도 도입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공문 보내서 원복할 수 없을까요?

생명이 소중하다지만 사형제도는 정말 다시 부활시켜야 할 법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이 안될뿐입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여야할 거 없이 사형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이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사형집행을 희망하고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의지만 갖는 다면 사형제 부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국제적 위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위상이 높아진다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형집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