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형제도 부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사형제도 부활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한지 거의 30년이 다되어가기도 하고

사형 찬성과 반대 둘다 정당한 논리가 있어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었는데요

사형제도 부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폐지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도상 유지가 되고 있기에 법무부장관의 결단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