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지능이 낮다는 말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어디사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지 못하는 익명의 상황에서 단순히 지능이 낮아서 게임을 못한다는 말 하나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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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론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능이 낮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상황상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 익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