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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도다리

은근히까다로운도다리

장애라는 말이 성정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가요?

게임에서 익명으로 장애냐는 말을 했는데 이건 상대가 혐오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고소 당하나요? 성적 욕구가 아니더라도 혐오감을 유발하면 유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표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