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별도 비용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화장실 내 소변기 앞에 근접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해당 내용이 법에 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된다면 법이 개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의 의심이 간다는 정도만으로는 경찰이 임의로 진입할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혼인신고전에 작성해서 등기를 마쳐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방어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절차 이기 때문에,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증거로는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반환청구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단순한 최고(말로 갚으라고 하는 것)는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