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또의 소유권 자체가 선물받은 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은 선물받은 자에게 귀속될 뿐입니다.선물해준 친구에게 일부를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 물건이며 특별히 증거로 경찰이 보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더욱이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딱히 법률위반으로 볼 사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바퀴가 실선을 침범해서 차선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일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바퀴가 점선을 통과하신 점에서 점선을 통과하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해서 이의제기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손인사를 하는게 성희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그 회사 담당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 링크에 접속했을때 쉽게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링크에접속하는 것만으로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이상 링크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 또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손배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