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민법상 상호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80% 상당액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을 통해 형상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될 정도로 오래 지속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기관을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단적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와 동시에 구속(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별도로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빌라내부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경찰청 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